DNA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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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위 DNA 관리법을 올해 법무부가 입법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다. 과학수사 강의 시간에 강의하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께서 소개해 주신적이 있었는데 법률신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여름 공법학회 세미나에서 이부분에 관하여 발제를 맡게 되었는데 아는 것이 적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과 나름 열심히 들은 수업자료들을 취합하면 괜찮은 발제문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기에는 나의 한정된 지식으로는 무리고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처벌대상자들을 상대로 유전자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이겠다. 소위 유영철,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강력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의자가 체포되기 전에는 피의자가 저지르는 다른 유사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형사정책적 목적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은 DNA관리법의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DNA정보수집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보의 유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무죄추정원칙과 관련하여 보자면 DNA정보 채취대상 집단이 확대될수록 효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제한하고 DNA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합리화 할 수 없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구속된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구태여 신속하게 DNA정보를 수집할 필요성도 적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해하면서 까지 수집집단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DNA정보의 유출과 관련하여 보자면 DNA데이터베이스가 아무리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의 악용문제 뿐만 아니라 외부의 바이러스나 해킹공격에 의하여 유출,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DNA정보는 다른 전자정보와 비교하여 인격권내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DNA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발제문을 붙여넣는다.

Ⅰ. DNA감식과 Database

1. DNA 감식의 정의

 DNA란 유전자정보를 담고있는 물질로서 세포내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정보와 자손에게 물려줄 자신의 모습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실과 같은 구조의 화학물질을 말하는데 인간의 경우 30억개의 DNA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에 2% 정도가 생명과 유전에 직결되는 정보를 담고 있고(coding region, 유전자) 나머지 98%는 생명유지나 유전과는 무관한 부분이다(noncoding region, junk DNA).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noncoding region 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석함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oncoding region 에서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되어 있는 부분을 STR(short tandem repeat)라고 한다. DNA는 A,G,T,C 라는 네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그중에 특정 염기인 TATG가 3번 반복되어

TATGTATGTATG 로 나타나면 이 STR에 특정한 유전자명을 붙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STR은 수천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실제 감식에서는 10여가지 정도의 것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STR분석의 종류에는 체세포염색체 STR 분석법, Y염색체 STR 분석법,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분석법 등이 있고 이러한 STR 분석과는 달리 DNA중에 2%를 이루는 coding region에 존재하는 염기서열을 분석함으로서 개인의 신체적특성이나 인종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SNP 분석법이라고 하며 이는 우리가 논의할 DNA감식과는 다른 영역이다. STR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분석법이 이용되는데 이는 소량의 DNA를 10억배까지 증폭할 수 있는 기술로서 소량의 DNA로도 DNA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DNA 데이터베이스

1)개념

DNA 데이터베이스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 분석하여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DNA 채취는 혈액뿐만 아니라 타액, 머리카락, 피부 등에서 간단하게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효율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DNA 정보와 대조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범인의 DNA가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DNA정보의 수집범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DNA관리법’)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기능

첫째로 범행현장에 지문등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DNA시료가 남아 있는 경우는 많아 이를 채취, 분석함으로서 미제사건의 범인검거에 도움이 된다. 둘째로 DNA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자들은 검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로 신속한 용의자의 특정과 함께 범죄인의 검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피해자의 확대를 방지하고 조기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넷째로 직접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 국민들을 용의선상에서 배제시킴으로서 무고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Ⅱ. DNA관리법과 기본권 침해문제

 

1. 문제점

DNA관리법의 골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범률이 높은 11개의 대상범죄를 저지른 자(구속된 피의자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들도 포함)를 상대로 DNA정보를 채취하여 수형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법이 시행되어 DNA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강력범죄의 용의자를 조기에 결정짓고 신속한 신병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피해자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장점이 있지만 수사상, 형사정책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원칙 내지 기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 위배문제

1)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

DNA시료채취는 재판이나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구속피의자에 대해 구속단계에서 DNA정보를 얻어 여죄를 수사하여 동시재판이 가능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영국과 미국에서도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DNA시료를 채취하는 등 재판 확정이전에 DNA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추세이며 영국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한번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DNA정보수집은 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채취와 같이 범인식별 등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검색이나 사실조회시 영장이 필요없는 것과 같이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위배된다는 입장

비록 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경우 삭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삭제되기 전에 저장되는 기간동안에는 수사의 편의만을 위하여 무고한 피의자와 전과자와의 구별을 무색하게 하고 피의자가 유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DNA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무죄추정을 받는 자에게 당해 사건도 아닌 장래의 범죄수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동의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3.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

1)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

미국의 경우 FBI가 유전자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는 각 주의 경찰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 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면 사생활의 비밀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침해된다는 입장

개인의 인적사항과 분리되어 관리되더라도 채취된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DNA정보가 유출되게 되고 이는 유전자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이중처벌 문제

1)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입장

DNA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지문채취와 같이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신원확인만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고 따라서 이미 복역중인 자나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DNA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소급처벌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2) 이중처벌이라는 입장

DNA데이터베이스화가 된 자들은 장래의 범법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형벌에 버금갈 정도의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시에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DNA정보가 검색대상에 들어가게 됨으로서 부지불식간에 범죄인인지 아닌지 용의선상에 올라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이중처벌에서 처벌의 의미를 엄격하게 형사처벌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Ⅲ. 토론과제

 

1. DNA관리법의 제정에 대하여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하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논의된 기본권 이외에 다른 기본권의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2. DNA관리법이 제정된다면 DNA데이터베이스의 수집범위와 관리등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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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쥬 2009.08.12 01:0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하긴 지문관련해서 주민등록증 반납운동도 있었잖아요?
    저 고3때였던 것 같은데 인상적이었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잠재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잡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
    전자도 후자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대체적인 입장은 전자를 좀더 우선시하는 것도 같고(무릇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려운 문제..

    • 유스티시아 2009.08.12 15:56 신고 address edit & del

      오.. 고3때 사회적인 이슈도 기억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셨군요^^ 역시 근본적인 질문은 기본권 충돌에
      따른 이익형량 일까? 조금 더 진보적이고 경직된 입장을 취한다면 양보할 수 없는 자기정보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싶네. 리주가 말한 주민등록증 반납운동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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